「2025.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성실신고 안내

2026. 3.

	법인세과

’25.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확정신고 요약

(신고개요) ’25년 12월말 결산법인은 3. 31.(화)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3. 1.(일)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1

-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연결납세적용법인은 4.30.(목)까지 신고･납부

(수출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등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합니다.

참고 2

〇  세정지원 대상자에게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당초 3월 31일(화)에서 6월 30일(화)까지로 3개월 연장하고,

-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인 4월 30일(목) 보다 20일 빠른 4월 10일(금)까지 신속하게 지급하여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겠습니다.

〇  수출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검토하여 지원하겠습니다.

-  특히 중동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최대한 납세담보를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도움자료) 외부기관 수집자료와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국고보조금 수령, 주택(토지) 양도 등 기업이 놓치기 쉬운 내용을 구체적인 항목으로 함께 안내하며. 신고도움자료의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참고 3

〇  또한,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의 간편신고서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서 작성 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카드형 디자인으로 재구성 하였습니다.

참고 4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다양한 유형의 신고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법인 검증) 법인자금의 사적 사용시 불이익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하여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참고 5

〇  특히,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는 신고 반영 여부를 점검하는데 사용됨은 물론 세무조사 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므로 법인과 세무대리인은 반드시 신고 전에 신고도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주시는 납세자에게 감사드리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시어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개요

□  (신고대상) 올해 12월말 결산법인은 약 118만 개, 전년대비 3만 개 증가

〇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은 3. 31.(화)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〇  다만,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 30.(목)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음

*  ①부동산임대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 ②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등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법인,  ③②에 따른 법인이 경영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에 따라 인수한 다른 법인 (법인세법 §60의2)

**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법인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신고납부하는 방식 (법인세법 §76의8)

-  이 경우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함

□  (전자신고)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3. 1.(일)부터 파일 변환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음

〇  특히, ①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할 사항도 없는 법인과 ②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홈택스의 간편신고를 통해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①  법인 기본정보 → 표준재무제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세액조정계산서 ▶ 제출

②  법인 기본정보 → 과세표준 → 원천세액 → 고･목･준비금 → 가산세액계산서 ▶ 제출

신고경로▸	홈택스 → 세금신고 → 법인세신고 → 정기신고 → 간편신고 또는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

□  (납부) 납부할 세액은 3월 31일(화)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음

❙ 분할납부 요약 ❙

구 분	내 용
분할납부 금액	▪ 납부할 세액 1천 만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 2천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분할납부 시기	▪ 일반기업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이번 신고는 4.30.까지) ▪ 중소기업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이번 신고는 6. 1.까지)

참고 2		수출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  세정지원 대상

❙ 세정지원 대상 법인 ❙

구 분	선정기준
❶ 수출기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으로서 ’24년 대비 ’25년 매출이 감소할 것 ① ’25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② 무역협회 선정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수출의탑 수상기업’ 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❷ 석유화학/ 철강/건설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서 ’24년 대비 ’25년 매출이 감소한 법인
❸ 고용/산업 위기선제 대응지역	□여수 등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

□  세정지원 내용

〇  (납부기한 직권연장) 납부세액이 있는 법인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납부기한 추가 연장(최대 ’26.12.31.까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

* 단,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최대 2년(’28.3.31.)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국징령 §12②)

구 분	일반기업(중견기업 포함)	중소기업
분할납부 기한	’26년 4월 30일 → ’26년 7월 31일	’26년 6월 1일 → ’26년 9월 1일

〇  (환급금 조기지급)  환급 법인은 10일 내 (4. 10.까지) 환급금 신속 지급

참고 3		맞춤형 신고도움서비스 제공

□ 신고도움서비스

〇  (개요) 기업이 세제혜택을 몰라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홈택스를 통해 개별특성에 맞는 다양한 도움자료 제공

〇  (화면 구성) 이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를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탭(Tab) 형태로 구성

❙ 화면 구성 및 제공자료 ❙

유 형	제공 자료
주요안내	･ 주요지표 분석, 신고시 유의사항･절세 도움말 중 주요 안내사항
기업 분석자료	･ 법인 기본사항, 연도별 신고상황, 공제･감면 현황, 주요 판매관리비 및 지출증빙수취 현황
신고 참고자료	･ 중간예납세액, 부가가치세･원천세 신고자료, 국고보조금 수취내역, 특정용도 신용카드 신용현황, 주주현황
신고 시 유의사항	･ 개별분석･공통분석 자료, 업종별･계정과목별 유의사항
절세도움말	･ 법인별･업종별 절세도움말
세법도우미	･ 주요 개정 세법, 참고할 세법 규정

□ 주요 개선사항

〇 (도움자료 확대 제공) 납세자의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다양한 신고도움자료(신고 시 유의사항, 절세도움말, 세법도우미 등) 확대 제공* 하는 한편,

*  신고도움자료 : (’25년) 430개 유형 → (’26년) 445개 유형(+15개 유형)

- 주택 양도내역(일자, 물건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25년 중 폐업한 법인에게도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여 안내 실효성을 높였음

ㅇ (연결납세 법인 개선) 신고편의 제고를 위해 연결 납세 법인의 수정신고도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

□ 신고도움자료 추가 안내

〇  (모바일 안내) ‘신고 시 유의사항’에 개별분석자료가 제공되는 중소기업의 대표자에게 모바일로 관련 사항을 직접 제공

참고 4		다양한 신고편의제도

□ 전자신고 개선 등을 통한 신고 편의 제고

〇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의 간편신고서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

-  표준재무제표,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 검색 기능을 추가하고, 주요 계정과목 입력창에 접기 기능을 추가하여 계정과목별 합계 등을 한눈에 파악 가능

❙ 서비스 화면 (홈택스-세금신고-법인세신고-정기신고-간편신고) ❙

〇  연결납세법인의 신고편의 제고를 위해 연결 납세 법인의 수정신고도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개선 (기존: 수동신고만 가능)

□ ①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및 ②공제･감면 컨설팅

☎ TEL (032)718-6494∼6

(사전심사)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확인해주는 제도

-  사전심사 결과는 서면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 신청 가능 (1회)

(컨설팅)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 고용･투자 등을 유인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

-  컨설팅 결과는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

※ 사전심사･컨설팅 결과에 따라 신고한 경우,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심사･컨설팅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

두 번째, 추후 심사･컨설팅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참고 5		사전안내와 연계한 정밀한 신고내용확인 실시

□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한 검증 실시

〇  (신고 전)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

❙ 주요 개별분석 항목 ❙

•  법인이 보유(임차)한 주택을 대표자 또는 주주가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법인

•  법인카드를 대표자 또는 가족이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법인

•  법인 대표자 또는 주주의 가족에게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한 혐의가 있는 법인

•  법인 업무용승용차를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법인

〇  (신고 후)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계획

*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오류･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

-  탈루금액이 크고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

❙ 주요 신고내용 확인 추징사례 ❙

내 용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부당하게 손금에 산입

→ 업무무관 법인카드 사용금액 및 지출증빙 없는 경비 손금불산입 소득처분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부당공제

→ 특수관계인의 사적비용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법인 소유 주택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임대

→ 주택 유지비용 및 임대료 시가 상당액 손금불산입 최대주주 배당 소득처분

비상주 공유오피스 이용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부당 적용

→ 수도권 과밀억제권 밖 소재에 비상주 공유오피스가 위장등록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부인

고용증대세액공제 과다 적용

→ 수도권 밖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이 과다 적용한 고용증대세액공제 부인

〇  또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는 세무조사 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므로 법인과 세무대리인은 반드시 신고도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람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하여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히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림